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위원의 해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4.17][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4로 이동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