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법 제6조에 따른 저축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저축기관을 통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7.14, 2017.2.28>

1.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가.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납입한 저축원금의 저축기간 중 평균잔액(이하 "평균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7

나.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7.5

2.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가.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제1호가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6.3을 가산한 금액

나.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제1호나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16.5를 가산한 금액

3.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 3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0.54

나. 4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3.36

3의2.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 3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3.75

나. 4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6.8

4.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2제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저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어민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2.7

2)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7.5

나. 저소득농어민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제1호가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6.3을 가산한 금액

2)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제1호나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16.5를 가산한 금액

[전문개정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