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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손실 보전)

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이 저축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補塡)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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