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손실 보전)
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이 저축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補塡)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이 저축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補塡)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