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신고·납부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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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tax택스 return^r리턴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arent페^r런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file^f파일 and앤드 pay.페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3) When웬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pays페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5 (1) 1 or오 2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file,^f파일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④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4)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4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gether터게^ð더 when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ncipal프^r린서플 tax택스 is이즈 filed^f파일드 and앤드 paid페이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meaning미닝 collection컬렉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paid.페이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iling,^f파일링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