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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는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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