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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시행령 ›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 제2절 농지의 전용

농지법 시행령 제60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armland Act, Article 60-2 (Procedures for Consultation on Designation or Decision of Zones, etc. on Farmland)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able테이블 2-2)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2-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able테이블 2-2)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farmlandf팜랜드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2-2.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변경(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지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decide디사이드 or오 change체인지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farmlandf팜랜드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ttached.어태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

1. Farmlandf팜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디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cided디사이디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include인클루드 farmlandf팜랜드 in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xceeds익시즈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디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cided디사이디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include인클루드 farmlandf팜랜드 in인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다.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포함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cided디사이디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is이즈 farmlandf팜랜드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2. 제1호 외의 농지인 경우

2. Farmlandf팜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지역등 안에 포함된 농지의 면적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 분할을 위한 측량 결과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urvey서v베이 forf포 land랜드 division디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2. 해당 지역등 안에 포함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decreases;디크r리시즈

3.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한정한다)가 해당 지역등에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

3.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armlandf팜랜드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is이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4.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statute스태춧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디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llows얼라우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4)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ecision디시전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농업진흥지역은 가능한 한 지역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포함할 것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farf파 as애즈 possible,파서블 and앤드 where웨어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included,인클루디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inimum미너멈 area에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eciding디사이딩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2.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에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 다만,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 단계에서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시 사후심사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eciding디사이딩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entails인테일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whether웨ð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at앳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eciding디사이딩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ay메이 be비 held헬드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ost-review포우스트-r리v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deemed딤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에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다만,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 단계에서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시 사후심사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3. Where웨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eciding디사이딩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entails인테일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thatð댓 farmlandf팜랜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reviewr리v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are아 met멧 at앳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eciding디사이딩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ay메이 be비 held헬드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ost-review포우스트-r리v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deemed딤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4. 농지가 원형보전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방지계획 등 대책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is이즈 preserved프r러저v브드 in인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impede임피드 theð더 farmingf파밍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이 법 제47조에 따른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ㆍ세부 실천계획에 부합할 것

5. Theð디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cided디사이디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on안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and앤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on안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⑥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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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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