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1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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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at^ð댓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hanging체인징 or오 cancelling캔설링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has해즈 arisen,어^r리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or오 use유스 zone.존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