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Farmland Act, Article 28 (Designation of Agricultural Promotion Areas)
①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4.1.23, 2026.2.27>
(1) A Mayor/Do Governor shall designate agricultural promotion areas in order to use and preserve farmland efficiently.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An agricultural promotion area under paragraph (1) may be designated by dividing it into the following use zones: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1. Agricultural promotion zone: an area where agriculture needs to be promoted,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in which farmland is consolidated on the scal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needs to be used for agricultural purposes: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a) An area where a farmland creation project or a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has been or is being carried out and in which land used or to be used for agriculture is consolidated;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b) An area other than one under item (a) in which land used for agriculture is consolidated;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Agricultural protection zone: an area necessary to protect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for example by securing water sources for, and preserving the water quality of, an agricultural promot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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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