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7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Farmland Act, Article 37-2 (Criteria Applicable to Permission for Conversion of Farmland Spanning Two or More Use Areas or Use Districts)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제37조제1항을 적용한다.
Where a single parcel of farmland spans an urban area, a planned management area, or a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another use area or use district (meaning a use area or use district under Article 36 (1) or 37 (1)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the use area or use district that accounts for the smallest proportion of the farmland's area is not larger than the are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37 (1) shall be applied based on the use area or use district that accounts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farmland'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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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