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조(국가 등의 의무)
Farmland Act, Article 4 (Duties of the State)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on farmland so that the basic principles concerning farmland are realized.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 formulating policies on farmlan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sure, through necessary regulation and coordination, that farmland is preserved and used rationally, so as to contribute to fostering agriculture and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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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