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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 제1장 총칙

농지법 제4조(국가 등의 의무)

Farmland Act, Article 4 (Duties of the State)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farmlandf팜랜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concerning컨서닝 farmlandf팜랜드 are아 realized.r리얼라이즈드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farmland,f팜랜드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sure,엔슈어 throughθ쓰r루 necessary네서세r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hatð댓 farmlandf팜랜드 is이즈 preserved프r러저v브드 and앤드 used유즈드 rationally,r래셔널리 so소우 as애즈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to투 theð더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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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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