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2조(포상금)
Farmland Act, Article 52 (Reward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pay a rewar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 person who reports or files a complaint against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r an investigative agency: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1. A person who obtained a farm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under Article 8 (1) by fraud or other unlawful means for the purpose of owning farmland in violation of the restrictions on ownership of farmland under Article 6 or the upper limits on ownership of farmland under Article 7;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A person who violated Article 32 (1) or (2);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3. A person who converted farmland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or farmland conversion under Article 34 (1), or who obtained permission for farmland conversion under Article 34 (1) by fraud or other unlawful means;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4. A person who converted farmland without filing a report under Article 35 or 43;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5. A person who used farmland for other purposes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or temporary use of farmland for other purposes under Article 36 (1);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 A person who used farmland for other purposes without filing a report of temporary use of farmland for other purposes under Article 36-2 (1);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7. A person who used converted land for another purpose without approval, in violation of Article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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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