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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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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5.12.1>

(2)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have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1>

(3) Among어멍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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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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