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reate the systems and conditions necessary for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lead a stable family life and to fulfill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members of society in all areas, such as th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measures for this purpose.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5.12.1>
(2) Each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Si/Gun/Gu (meaning an autonomous Gu;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shall have an organization and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1>
(3) Among the measures under this Act, matters related to foreigner policy shall be governed by Articles 5 through 9 of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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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