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2015.12.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a어 family^f패멀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a)어 A어 family^f패멀리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a어 marriage메^r리지 immigrant이머그^r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액트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b)비 A어 family^f패멀리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rriage메^r리지 immigrant,이머그^r런트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a)어 A어 marriage메^r리지 immigrant이머그^r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액트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24 or오 younger.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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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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