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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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25.10.1>

(2) In인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produce프^r러두스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videos^v비디오즈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m^ð뎀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20.5.19,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ir에어 the^ð더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videos^v비디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each이치 channel,채늘 within위^ð딘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non-commercial난-커머실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④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20.5.19, 2025.10.1>

(4)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air에어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videos^v비디오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ㆍ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3.3.23, 2015.12.1,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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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service인-서^v비스 training트^r레이닝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eachers티처즈 at앳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