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수치인)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23, 2017.4.11, 2017.7.26, 2025.4.15>

1.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가. 기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 설비

나. 항온ㆍ항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정화 시설 등

다.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검증 등을 위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인력

[본조신설 200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