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to투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and앤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vere서^v비어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ede임피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37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