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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2-2 (Scope of Credit Financial Institutions)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2.8.23>

Theð더 term텀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은행법」

1.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중소기업은행법」

2.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3. 「한국산업은행법」

3.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4. 「한국수출입은행법」

4.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5. 「한국은행법」

5.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7. 「상호저축은행법」

7.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8. 「농업협동조합법」

8.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9. 「수산업협동조합법」

9.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0. 「신용협동조합법」

10.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11. 「산림조합법」

11.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2. 「새마을금고법」

12.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3. 「보험업법」

13.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4.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5.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1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16.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7.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2. Theð디 Act액트 on안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1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18. Other어ð더 Acts액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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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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