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상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3-2 (Trade Names, etc.)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1) The term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2 (3) of the Act means a case where the ratio of operating revenue generated from credit business, etc. to total operating revenue is less than 50 percent.
② 제1항에 해당하여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2) A credit business operator, etc. that falls under paragraph (1) and does not use the word "credit" or "credit brokerage" in its trade name shall, when engaging in business activities such as advertising related to credit business, etc., state the word "credit" or "credit brokerage" together with its trade name so that it is easily recognizable.
③ 제1항의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3) The ratio of operating revenue under paragraph (1)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income statement as of the end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using interest income for credit business, etc. and sales for business other than credit business, etc. In this case, income from the operation of financial products, such as investment in securities and deposits with financial companies, shall b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the ratio of operating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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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