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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상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3-2 (Trade Names, etc.)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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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해당하여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2)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oes더즈 not낫 use유스 theð더 word워드 "credit"크r레딧 or오 "credit크r레딧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shall,섈 when웬 engaging엔게이징 in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state스테잇 theð더 word워드 "credit"크r레딧 or오 "credit크r레딧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easily이절리 recognizable.r레커그나이저블

③ 제1항의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3)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sing유징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forf포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sales세일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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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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