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6-8 (Restrictions on Brokerage Fees, etc.)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mall-scale스몰-스케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1.8.17> [표·그림: 원문 참고]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5백만원 이하│대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5백만원 초과│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5에 해당하는 ││ │금액 │└──────┴────────────────────────────────────┘</img>

(2)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5 million밀리언 or오 less:레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100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KRW케이아더벌류 5 million:밀리언 KRW케이아더벌류 150,000 plus플러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25/100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KRW케이아더벌류 5 million.밀리언

③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과 안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7.21>

(3) The^ð더 plan플랜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guidance가이든스 on안 precautions,프^r리코션즈 etc.엣세터^r러 when웬 using유징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ecautions프^r리코션즈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methods:메^θ써즈

1. 대부업자 및 대부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유의사항

1. Precautions프^r리코션즈 concerning컨서닝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credit크^r레딧 contracts,칸트^r랙츠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의 목록 및 연락처와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a)어 The^ð더 list리스트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ntrusting엔트^r러스팅 credit크^r레딧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나. 법 제6조, 제6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대부계약 체결 절차, 이자율 제한 및 대부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credit크^r레딧 contracts,칸트^r랙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nd앤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credit크^r레딧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6-2, 8, and앤드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9조의6, 제9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불법대부행위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used유즈드 for^f포 illegal일리글 credit크^r레딧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enders렌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6, 9-9,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users유저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제1호에 따른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화, 서면,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등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부업등을 이용하기 전에 안내하는 방안

2. A어 plan플랜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precautions프^r리코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use유스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use,유스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telephone,텔러^f폰 writing,^r라이팅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e-mail,이-메일 or오 fax.^f팩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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