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9 (Restrictions on Interest Rates, etc. of Credit Financial Institutions)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4.4.1, 2017.8.29, 2017.11.7, 2021.4.6>

(1) The^ð더 term텀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0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4.4.1, 2017.8.29, 2017.11.7, 2021.4.6>

(2) Where웨어 the^ð더 rate^r레잇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on안 a어 monthly먼^θ슬리 or오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20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shall섈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at앳 simple심플 interest.인트^r리스트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4.9.3, 2020.8.4>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담보권 설정비용

1.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nquiring인콰이어^r링 into인투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credit크^r레딧 with위^ð드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bureau,뷰^r로 a어 personal퍼시늘 business비즈니스 credit크^r레딧 bureau,뷰^r로 or오 a어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3.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early얼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maturity머추^r러티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 및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1.13, 2021.4.6>

(4) The^ð더 term텀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overdue오우^v버두 amounts어마운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redit크^r레딧 contract.칸트^r랙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ate^r레잇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20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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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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