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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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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9-2 (Methods and Procedures for Fact-Finding Surveys)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법 제12조제9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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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Si/Do시 Governor거v버너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mð뎀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부터 6개월 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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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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