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changes체인지즈 or오 report^r리포트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r오 (2);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se유스 the^ð더 word워드 "lending"렌딩 or오 the^ð더 words워즈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r오 (2);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3), gives기^v브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omits오밋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3), or오 gives기^v브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falsely^f폴슬리 states스테잇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3);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r오 (4);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r오 guarantor게^r런토 write^r라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or오 (2)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andwriting,핸드^r라이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n안 income,인컴 assets,애셋츠 and앤드 debts,뎃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firm컨^f펌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ether웨^ð더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is이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llateral,컬래터^r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8.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3), or오 (5);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act액트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1);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어 worker,워커 or오 delegates델러게잇츠 work워크 to투 or오 has해즈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by바이 a어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1) or오 (2);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1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r오 (3);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9), prepares프^r리페어즈 it잇 falsely,^f폴슬리 or오 submits서브밋츠 it잇 without위^ð다웃 stating스테이팅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loss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7);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turn^r리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r오 (2);

3. 삭제<2012.12.11>

3. Deleted.딜리티드 <2012.12.11>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keep킵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contract-related칸트^r랙트-^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5);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6),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contract-related칸트^r랙트-^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o투 issue이슈 related^r릴레이티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xt텍스트 and앤드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7. 삭제<2017.4.18>

7. Deleted.딜리티드 <2017.4.18>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his히즈 or오 her허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nd앤드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5),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