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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할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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