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