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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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