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0-2 (Rules, etc. to Be Observed by Drivers, etc. Holding a Driver's License Conditional on Installing an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

법 제50조의3제4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use유스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research"^r리서치 in인 Article아터클 50-3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it잇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rposes:퍼퍼시즈

가. 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

(a)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

(b)비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2. 시험ㆍ연구 또는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esting,테스팅 research,^r리서치 or오 exhibition엑서비션 purposes;퍼퍼시즈

3. 자동차등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4. 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anceled.캔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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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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