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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제10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104 (Designation of Specialized Driving Schools)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99조에 따라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In인 order오더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ompetence캄퍼틴스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chool스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1. 제10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an앤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lassroom클래스r룸 and앤드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school스쿨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hatð댓 person퍼슨 may메이 also올소 serve서v브 as애즈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in인 which위치 case케이스 a어 deputy데퓨티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6조에 따른 강사 및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技能檢定員):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and앤드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s이그재미너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conduct칸덕트 skills스킬즈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설비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4.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 능력 등 해당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teaching티칭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ability어빌러티 of어v브 its잇츠 graduates,그r래저윗츠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은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s스쿨즈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1. 제1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라 한다) 또는 학감이나 부학감이었던 사람이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ㆍ운영하는 학원

1. A어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school스쿨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such서치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under-operatorf파운더-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or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its잇츠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or오 deputy데퓨티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2. 제1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ㆍ운영되는 학원

2. A어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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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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