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ㆍ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onditional컨디셔늘 on안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shall,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rive드^r라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install인스톨 an앤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it잇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rive드^r라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an앤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n앤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in인 a어 commercial커머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f어^v브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어 commercial커머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f어^v브 a어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it잇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onditional컨디셔늘 on안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shall섈 not낫 drive드^r라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installed인스톨드 or오 that^ð댓 has해즈 one원 installed인스톨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dismantle디스맨틀 or오 tamper탬퍼 with위^ð드 an앤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impair임페어 its잇츠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blow블로우 into인투 an앤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or오 start스타트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such서치 a어 device디^v바이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vehicle^v비히클 can캔 be비 driven드^r리^v븐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onditional컨디셔늘 on안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앤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s인스펙션즈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works워크스 properly.프^r라펄리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ㆍ방법 및 등록 기준ㆍ등록 절차, 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driving드^r라이^v빙 records^r러코즈 and앤드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