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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64 (Qualifications, etc. of School Instructors)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9, 2025.12.2>

(1)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school스쿨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학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학과교육강사"라 한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학과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lassroom클래스r룸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ssroom클래스r룸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lassroom클래스r룸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기능교육강사"라 한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oadr로우드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kills스킬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skills스킬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도로연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이하 "도로연수교육강사"라 한다):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oadr로우드 practice프r랙티스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oadr로우드 practice프r랙티스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skills스킬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자동차등(이하 "예비용자동차등"이라 한다) 및 도로연수교육에만 사용되는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6.7.26, 2024.11.19, 2025.12.2>

(2) Theð더 quota쿼우타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chool스쿨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raining트r레이닝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do두 not낫 include인클루드 spare스페어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kept켑트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breakdowns브r레이크다운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are스페어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roadr로우드 practice프r랙티스 education:에저케이션

1. 학과교육강사: 강의실 1실당 1명 이상

1. Classroom클래스r룸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퍼 lecture렉처 room;r룸

2. 기능교육강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整數)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

2. Skills스킬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nstructor인스트r럭터 quota쿼우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a어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a어 whole호울 number,넘버 it잇 shall섈 be비 roundedr라운디드 up:업

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a)어 Class클래스 1 large라지 vehiclev비히클 license:라이슨스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per퍼 ten텐 training트r레이닝 vehicles;v비히클즈

나.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다음 1)과 2)에 따라 산정한 강사 정원을 합산한다.

(b)비 Class클래스 1 ordinary오더네r리 license,라이슨스 Class클래스 2 ordinary오더네r리 license,라이슨스 Class클래스 1 ordinary오더네r리 learner's러너즈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Class클래스 2 ordinary오더네r리 learner's러너즈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instructor인스트r럭터 quotas쿼우터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1) and앤드 2) below:빌로우

1)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 대수의 합계 10대당 3명 이상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en텐 or오 more모 training트r레이닝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per퍼 ten텐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thoseð도우즈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2) 운전면허별 교육용 자동차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별로 각 1명 이상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ewerf퓨어 thanð댄 ten텐 training트r레이닝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orf포 each이치 such서치 type타이프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다. 제1종 특수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c)시 Class클래스 1 special스페실 licenses:라이선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퍼 two투 training트r레이닝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each;이치

라.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d)디 Class클래스 2 small스몰 vehiclev비히클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license:라이슨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퍼 ten텐 training트r레이닝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3. 삭제<2024.11.19>

3. Deleted.딜리티드 <2024.11.19>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chool스쿨 shall섈 secure시큐어 theð디 instructor인스트r럭터 quota쿼우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en웬 an앤 instructor인스트r럭터 position퍼지션 becomes비컴즈 vacant,v베이컨트 shall섈 fillf필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학원(법 제104조에 따른 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4)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t앳 schools스쿨즈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육할 것

1.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an앤 educator에저케이터 and앤드 teach티치 diligently;딜러전틀리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도록 알선ㆍ교사(敎唆)하거나 돕지 아니할 것

2. Not낫 arrange,어r레인지 induce,인두스 or오 help헬프 anyone에니원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운전교육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3. Not낫 accept액셉트 money,머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benefits베너f핏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4. 수강 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

4. Not낫 make메이크 falsef폴스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5. 제70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을 것

5. Receiver러시v브 theð디 in-service인-서v비스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6. 자동차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것

6. Followf팔로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regardingr리가딩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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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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