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70 (In-Service Training for Instructors, etc.)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9.19>
(1) Where the commissioner of a Si/Do Police Agency finds training necessary, such as when road traffic laws and regulations are amended, he or she may provide in-service training to founder-operators, instructors, and driving skills examiners of schools, etc. under Article 109 (1) of the Act.
②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The founder-operator of a school, etc. shall provide the expenses, supplies, and the like necessary for the in-service training of instructors and driving skills examiners under paragraph (1).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소속된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3) The commissioner of a Si/Do Police Agency may give a test on the content of the in-service training received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notify the results to the founder-operator of the school, etc. to which the instructors and driving skills examiners belong.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in-service training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