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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86 (Delegation and Entrustment)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앤 area-wide에r리아-와이드 traffic트r래f픽 signal시그늘 system,시스텀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and앤드 Gun건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and앤드 jointly조인틀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1.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2.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give기v브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to투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20>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Gu구 and앤드 Gun건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1.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oint어포인트 and앤드 dismiss디스미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Gu구 or오 Gun;건

2.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2.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vehiclesv비히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king파킹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3.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have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owing,토우잉 keeping,키핑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vehiclesv비히클즈 performed퍼f폼드 on안 theð디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4.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ly온리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2 throughθ쓰r루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 2020.12.31, 2021.5.11, 2024.9.19>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1.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1.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license라이슨스 tests테스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driving드r라이v빙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3.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4.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revokingr리v보우킹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5. Bans밴즈 on안 driving드r라이v빙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06조제5항제6호 및 제107조제5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6.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spending서스펜딩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5)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7 (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7.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11.19>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1.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의 검사

2.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keeping키핑 driving드r라이v빙 records,r러코즈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whether웨ð더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s디v바이시즈 work워크 properly프r라펄리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6조제5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

3. In-service인-서v비스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0.12.31, 2024.7.23, 2024.11.19>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1.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s카즈 followingf팔로잉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license라이슨스 tests테스츠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1의2.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1-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mobile모우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mobile모우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followingf팔로잉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license라이슨스 tests테스츠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1의3.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제공

1-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4.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1-4.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nditional컨디셔늘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5. 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1-5.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conditional컨디셔늘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2.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3.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87조의2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시의 대상자 본인 확인은 제외한다.

3-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hen웬 issuing이슈잉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s카즈 followingf팔로잉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license라이슨스 tests테스츠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4. 법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 접수

4.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 접수 및 발급

5.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d앤드 issuing이슈잉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증 발급 및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의 발급

6. Issuing이슈잉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s이그재머너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7항에 따라 교통안전지표의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5.7.1>

(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surveying,서v베이잉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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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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