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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Road Traffic Act, Article 106 (Instructors of Specialized Schools)

① 전문학원의 강사가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instructor인스트r럭터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shall섈 pass패스 theð디 instructor인스트r럭터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complete컴플릿 in-service인-서v비스 training트r레이닝 on안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ssue이슈 an앤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강사자격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4.3.19>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lend렌드 an앤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orrow바r로우 one,원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it잇 improperly,임프r라펄리 nor노 shall섈 any에니 person퍼슨 arrange어r레인지 such서치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2.13, 2024.3.19>

(4)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instructor인스트r럭터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1. 제7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3) 2;

2. 제5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his히즈 or오 her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certificate서티f피컷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kills스킬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drive드r라이v브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4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4.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in인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2.13, 2024.3.19, 2025.12.30>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n앤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who후 teach티치 theð더 knowledge,날러지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2 and앤드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

(a)어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

(b)비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5-11 (1) and앤드 5-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c)시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d)디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aught톳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ent렌트 theð디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in인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in인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mitted커미티드 a어 dishonest디사니스트 act액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instructor;인스트r럭터

8.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gave게이v브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1);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⑥ 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9>

(6)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shall섈 not낫 have해v브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instructor인스트r럭터 give기v브 classroom클래스r룸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driving.드r라이v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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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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