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ㆍ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설ㆍ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various^v베^r리어스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or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n안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에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spects인스펙츠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삭제 <2024.1.30>

(4) Deleted.딜리티드 <Jan.잰 30,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