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or오 leads리즈 joint조인트 dangerous데인저^r러스 driving드^r라이^v빙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r오 (2);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수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2.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ructor인스트^r럭터 who후 falsely^f폴슬리 reports^r리포츠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3.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2), issues이슈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3의2. 제85조제6항, 제106조제3항 또는 제107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3-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6), 106 (3) or오 107 (3), lends렌즈 or오 borrows바^r로즈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an앤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어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s이그재머너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such서치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3의3.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3-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3), improperly임프^r라펄리 uses유시즈 a어 mobile모우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s^r레저스터즈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에 따른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s이슈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r오 a어 diploma디플로우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5)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6.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6 (1);

7. 삭제<2024.1.30>

7. Deleted딜리티드 <Jan.잰 30,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