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paints페인츠 or오 puts풋츠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on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drives드^r라이^v브즈 such서치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without위^ð다웃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that^ð댓 permits퍼밋츠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such서치 a어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issued이슈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or오 a어 mutually뮤추얼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eign^f포^r런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it잇 permits퍼밋츠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driving드^r라이^v빙 is이즈 banned밴드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a어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디^v바이스

3.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treetcar스트^r릿카 while와일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drive드^r라이^v브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overwork오우^v버워크 or오 illness일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a어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디^v바이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2.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3),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without위^ð다웃 a어 guardian가디언 on안 board;보드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3.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4), fails^f페일즈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children칠드^r런 or오 infants인^f펀츠 have해^v브 got갓 off;오^f프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4. A어 driver드^r라이^v버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5), fails^f페일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device디^v바이스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children칠드^r런 have해^v브 got갓 off.오^f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cannot캐낫 operate아퍼^r레잇 because비코즈 it잇 has해즈 been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moved^r리무^v브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pair;^r리페어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3-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6), attaches어태치즈 a어 sign사인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a어 guardian가디언 is이즈 on안 board보드 to투 a어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guardian가디언 on안 board;보드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etc.엣세터^r러 when웬 an앤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5.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tc.엣세터^r러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2), has해즈 a어 person퍼슨 drive드^r라이^v브 a어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when웬 that^ð댓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hat^ð댓 permits퍼밋츠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such서치 a어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issued이슈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riving드^r라이^v빙 permit퍼밋 or오 a어 mutually뮤추얼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eign^f포^r런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it잇 permits퍼밋츠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driving드^r라이^v빙 is이즈 banned밴드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travels트^r래^v블즈 on안 or오 crosses크^r로시즈 an앤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violates^v바이얼레잇츠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ails^f페일즈 to투 install인스톨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ails^f페일즈 to투 assign어사인 safety세이^f프티 personnel퍼서넬 or오 safety세이^f프티 guidance가이든스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fails^f페일즈 to투 restore^r리스토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at앳 a어 speed스피드 exceeding익시딩 the^ð더 maximum맥서멈 speed스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by바이 more모 than^ð댄 80 kilometers컬라머터즈 per퍼 hour아워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