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
Road Traffic Act, Article 153 (Penalty Provision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ix months, by a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or by penal detention: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1. A person who has another person drive, or drives, a poorly maintained vehicle in violation of Article 40;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2.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refuses or obstructs a police officer's demand, measure or order under Article 41, 47 or 58;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3.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46-2, manufactures, imports, sells or installs a device that interferes with the functioning of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 for the purpose of evading traffic enforcement;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4.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49 (1) 4, drives a vehicle fitted with a device that interferes with the functioning of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5.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55, obstructs the measures or reporting required when a traffic accident occurs;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6.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68 (1), installs traffic safety facilities or other similar artificial structures without authority;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7. A person who drives in violation of conditions imposed under Article 80 (3) or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8.11, 2020.6.9>
(2)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 million won or by penal detention: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1. A person who intentionally drives in violation of Article 13 (3) on an expressway, a motorway or a road with a median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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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