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15조(벌칙)
Road Act, Article 11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 A person who has traveled on or entered a national expressway without using a motor vehicle, in violation of Article 47 (1);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 A person who has traveled on or entered a motorway without using a vehicle, in violation of Article 49 (1);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3. A person who has traveled on a road in violation of a prohibition or restriction of passage under Article 76 (1);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A person who has failed to comply with a request of the road management authority under Article 77 (4) without justifiable reason;
5.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5. A person who has obstructed the measurement of a vehicle's load, in violation of Article 78 (1) and (3);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A person who has failed to comply with a request of the road management authority for re-measurement of the load under Article 78 (2) without justifiable reason;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7. A person who has resisted or obstructed a disposition or act of the road management authority under Article 81 without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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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