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road^r로우드 zone;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in인 order오더 to투 newly눌리 install,인스톨 reconstruct,^r리컨스트^r럭트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object,아브젝트 or오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or오 change체인지 any에니 permitted퍼미티드 matter매터 (including인클루딩 newly눌리 installing,인스톨링 beyond비안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an앤 object아브젝트 that^ð댓 poses포우지즈 a어 danger데인저 to투 road^r로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4.18>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where웨어 goods구즈 can캔 be비 purchased퍼치스트 while와일 remaining^r리메이닝 in인 a어 vehicle,^v비히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f이^f프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within위^ð딘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n안 whose후즈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ay메이 occupy아큐파이 roads^r로우즈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4)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same세임 road^r로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occupying아큐파이잉 land,랜드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road^r로우드 zones),존즈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select설렉트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through^θ쓰^r루 open오우픈 competition.캄퍼티션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through^θ쓰^r루 open오우픈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that^ð댓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