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조(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시도(市道)ㆍ군도(郡道) 및 구도(區道)에 대한 건설ㆍ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청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調整)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ave해^v브 differing디^f퍼^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excluding익스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Si시 roads,^r로우즈 Gun건 roads,^r로우즈 and앤드 Gu구 roads],^r로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lan플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kes메이크스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have해^v브 the^ð더 matter매터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Road^r로우드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ㆍ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djusts어저스츠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건설ㆍ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mended어멘디드 through^θ쓰^r루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etc.엣세터^r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