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만 공업지역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

1. 산업혁신 및 일자리 창출 방안

2.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공업지역 외 용도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의 공업지역 내 이전 등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및 지원 방안

3.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된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관리 방안

4. 공업지역 내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산업 관련 시설의 보존 및 활용 방안

5.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

6. 그 밖에 공업지역 내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