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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는 공업지역정비계획에 주택공급계획이 있는 경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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