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30(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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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