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Where웨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intend인텐드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be비 drafted,드^r래^f프티드 they^ð데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within위^ð딘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and앤드 then^ð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in인 the^ð더 form^f폼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wings,드^r로잉즈 a어 plan플랜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whether웨^ð더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will윌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30 days.데이즈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flects^r리^f플렉츠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t잇 may메이 use유스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plan플랜 statement스테잇먼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in인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posing프^r러포우징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