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no노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drafted드^r래^f프티드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time타임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or^f포 a어 scheduled스케줄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0 has해즈 passed,패스트 or오 where웨어 no노우 time타임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scheduled스케줄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as해즈 been빈 set;셋

2.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tend인텐드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7 and앤드 8;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3. In인 a어 Si시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large라지 city,시티 or오 in인 a어 Gun,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housing하우징 is이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easing,리싱 and앤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for^f포 drafting드^r래^f프팅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10;

5.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1) 1;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6. Where웨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request^r리퀘스트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3 of어^v브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nsent컨센트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when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are아 changed;체인지드

7.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7. Where웨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tend인텐드 to투 pursue퍼수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