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1)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cash캐시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land랜드 paid페이드 for^f포 in인 cash캐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donated도우네이티드 area.에^r리아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은 시장ㆍ군수등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1.21>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ash캐시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t앳 which위치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s,^f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donated.도우네이티드

④ 제3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 고시일로 한다. 다만, 산정기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4)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ash캐시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first^f퍼스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which위치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cash캐시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⑤ 사업시행자는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ash캐시 payment페이먼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between비트윈 the^ð더 date데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rts스타츠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When웬 using유징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in인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at^ð댓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현금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납부 방법 및 사용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7)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sh캐시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