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6조(행위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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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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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④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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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activity액티^v버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have해^v브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