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9 (Restrictions on Activities)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permitted퍼미티드 matter:매터

1. 건축물의 건축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2. 공작물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3. 토지의 형질변경

3.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4. 토석의 채취

4.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5. 토지분할

5.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6. Piling파일링 up업 of어^v브 goods;구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1.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2.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collapse;컬랩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as해즈 already올^r레디 started스타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involving인^v발^v빙 an앤 activity액티^v버티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had해드 already올^r레디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needed,니디드 may메이 continue컨티뉴 it잇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빌딩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ordered오더드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0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7)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neconomic어네커나믹 building빌딩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e^ð디 inflow인^f플로우 of어^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mand,디맨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for^f포 a어 scheduled스케줄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whose후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under언더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s이즈 being비잉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ich위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건축물의 건축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2. 토지의 분할

2.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3.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into인투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among어멍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4.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portions포션즈 in인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among어멍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⑧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6.12>

(8) In인 a어 scheduled스케줄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r오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a)어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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