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0 (Methods of Applying for Authorization to Establish Associations)

①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1)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on안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2.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2.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haring셰^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sting^v베스팅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 조합 정관

5.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고시일을 말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말한다) 이후로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따로 정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의제되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5.4.29>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set셋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n앤 aging에이징 planned플랜드 city시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Aging에이징 Planned플랜드 Cities,시티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ing에이징 planned플랜드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here웨어 no노우 date데잇 is이즈 set셋 separately,세퍼^r러틀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or^f포 an앤 aging에이징 planned플랜드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Aging에이징 Planned플랜드 Cities,시티즈 for^f포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for^f포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1.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분할하였을 것

1. An앤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portion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has해즈 been빈 divided디^v바이디드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전유부분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영업 등 해당 복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것

2. The^ð디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portion포션 divided디^v바이디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4) Upon어판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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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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