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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1 (Minor Changes to Authorized Matters for Establishing Associations)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e아 clearly클리어리 errors,에r러즈 miswritings,미스r라이팅즈 or오 omissions;오미션즈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not낫 changed);체인지드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3.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or오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a어 new누 member멤버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ale세일 or오 other어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4.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or오 delegates델러게잇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passed);패스트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5.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6. 정비사업비의 변경

6. Changes체인지즈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7. Where웨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change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ue두 to투 cash캐시 settlement;세털먼트

8.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changed체인지드 followingf팔로잉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changes체인지즈 by바이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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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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