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1 (Minor Changes to Authorized Matters for Establishing Associations)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35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 Matters that are clearly errors, miswritings, or omissions;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The name of the association,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ssociation president (limited to where the association president is not changed);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3. Replacement of an association member or admission of a new member where an association member's rights have been transferred through the sale or other transfer of land or a building;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4. Changes of association officers or delegates (limited to where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under Article 45 of the Act or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elegates under Article 46 of the Act has been passed);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5. Changes to the design outline of the buildings to be constructed;
6. 정비사업비의 변경
6. Changes to improvement project costs;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7. Where association members change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due to cash settlement;
8.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Matters that must be changed following a change to the improvement zone or improvement plan under Article 16 of the Act. However, this excludes cases where the area of the improvement zone changes by 10 percent or more;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9. Other matters prescribed by Si/Do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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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